당정청, 4차 지원금 대상도 3차 기준 적용…최대액 700만원까지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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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4차 지원금 대상도 3차 기준 적용…최대액 700만원까지 거론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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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앞선 3차 지원금 때와 같이 세 가지 구간(피해업종, 집합금지 업종, 집합제한 업종)으로 설정하기로 가닥을 잡고 지급 대상, 지원 금액과 관련한 이견 조율에 나선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22일 오후 정책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협의회에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초안이 보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초안을 토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등에 대한 세부 검토를 진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3차 지원금 때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3차 지원금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23.8만명)에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81만명)에 200만원, 나머지 일반업종(175.2만명)에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애초 당정은 '더 두터운 지원'이란 원칙 아래에 피해액에 비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왔지만 피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액제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난번(3차 지원금)에도 차등을 했다. 비슷하게 갈 것"이라면서 "(금액을) 더 충분하게 지원하고 지급 기준을 상향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부가 최대 500만원의 금액을 제시했는데 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여권 내 전망이다. 당정은 인당 지원 금액을 최대 7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상향하는 동시에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던 사각지대 계층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면 추경 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20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12조~13조원을 제시한 정부와 절충점을 찾아 15조~2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규모와 관련해 "2차·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보다는 훨씬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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