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
상태바
예타 면제 가덕도특별법 국회 통과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2.26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29인 중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을 찬반 토론 끝에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특별법을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 지도부가 부산을 방문하는 등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덕도특별법 반대 문구를 담은 피켓을 들고 나서는 등 반대표를 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도 반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윤미향,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특별법에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안의 특례조항 대부분이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25일) 가덕도를 직접 찾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안정성과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잡음이 나왔다.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말하는 7조5000억원이 아닌 28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특별법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의결 전 곽상도 국민의힘(대구 중구남구), 심상정 정의당(경기 고양시) 의원 등이 반대토론에 나섰다.

곽 의원은 "4·7 재보궐선거를 의식해 정치공학적 이해관계로 탄생한 이 법이 통과되면 훗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심 의원 역시 가덕도특별법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규정하며 "(가덕도특별법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진성준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과 박수영 국민의힘(부산 남구갑) 의원은 가덕도가 최적지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진 의원은 "동남권 관문 공항이 국가 합의, 입지 갈등으로 15년간 표류를 거듭했다"며 "이제는 입법 결단을 통해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할 때가 됐다. 유일하게 남은 유효 대안인 가덕도특별법 제정으로 논란을 종식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역시 "가덕도신공항은 부산만을 위한 공항이 아니"라며 국토균형발전을 강조하며 "가덕도는 남부권 물류 산업을 연결할 최적지다. 가덕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물류중심 공항을 만들어야 한다. 광양과 목포로 이어지는 남부경제권 국토균형발전 초석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