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공직자 28명 추가…23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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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공직자 28명 추가…23명 수사의뢰"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3.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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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개발 업무 담당 공무원 23명과 지방공기업 직원 5명 등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사전투기 사태를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全) 직원인 총 8780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8명의 거래자를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합조단은 3기 신도시 관련 지자체 공무원 6581명 및 지방공기업 전직원 2199명 등 총 87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Δ(광역지자체) 경기·인천 Δ(기초지자체) 남양주·고양·하남·과천·안산·부천·광명·시흥·인천계양 Δ(지방공기업) 경기·남양주·하남·부천·과천·안산·인천 도공이 그 대상이다.

지자체 조사대상은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 원칙으로 하며 안산·광명·시흥은 해당 지자체 요청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 8780명 중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미제출 127명) 직원 본인에 대해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검증했다.

조사 결과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자는 모두 28명이 확인되었으며,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합조단 조사 결과 총 28명의 거래자 중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할 대상은 23명이다.

구체적으로 광명 10명, 안산 4명, 시흥 3명, 하남 1명 등 지방자치단체 18명과, 부천도공 2명, 경기도공 1명, 과천도공 1명, 안산도공 1명 등 지방공기업 5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나타났고,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합조단은 지난 17일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해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한다.

합조단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해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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