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추경 '14.9조' 확정…다음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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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추경 '14.9조' 확정…다음주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3.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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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정부안보다 400억원 줄어든 14조9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지원금은 다음주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1000억원이 줄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고용안정지원금 등 1조4000억원이 증액됐지만 일자리사업과 국고채 이자 등 1조4400억원이 감액되면서 총 400억원이 줄어들었다.

추경 규모에 큰 변화가 없이 지출구조조정 등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추경 확정에 따른 재정수지(GDP 대비 -4.5%)와 국가채무(GDP 대비 48.2%) 등은 기존 정부안과 변동이 없다.

국회 심사를 통해 증액된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농식품 소비 감소 등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농어가에 대한 경영 바우처·인력·자금 등 종합 지원 2000억원이 늘었다.

또 매출감소가 심각한 경영위기업종을 세분화해 지원유형을 5종에서 7종으로 늘리는 한편 지원단가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여행업 등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1만2000개 업체에 대해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연업 등 40% 이상 감소 업종에 대해서는 2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신용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10만명에 직접 융자 1조원(1000만원 한도, 금리 1.9%),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브릿지보증 5000억원도 추가됐다.

또한 전세버스기사 3만5000명에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245억원)하고, 대면근로 필수노동자 103만명에 대해서는 4개월 분 80매의 방역마스크를 지원(370억원)한다.

아울러 코로나 치료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감염관리수가(하루 4만원)를 한시 지원해 480억원이 증액됐다.

정부안에 없었던 농어업, 문화·관광·체육업 등 피해업종 지원을 위한 예산도 추가됐다. 이 중 농어업에는 2422억원, 문화·관광·체육업계에는 547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코로나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해 346억원이 추가됐다. 또 소규모 영세농어가 46만가구에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하기 위해 1477억원이 증액됐다.

문화·관광·체육업계의 경우 여행업의 버팀목플러스 자금단가를 100만원, 공연·전시·이벤트업 등은 50만원 인상한다. 또 독립예술영화 제작물을 218개 영화관에 상영할 수 있도록 특별기획전 지원금 60억원이 추가되며, 실내체육시설에 트레이너 1만명을 재고용하기 위해 322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보다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000억원이 줄었다. 또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낮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업 등을 축소하고, 수요를 고려해 가족돌봄비용 등을 조정해 2800억원 감액됐다.

이와 함게 최근의 금리변동을 반영해 올해 확정된 국고채 이자 절감분을 3600억원 감액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이날 오후 3시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버팀목 플러스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추경 사업이 이달 중 지급개시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이번주 내로 수혜인원 70%에 해당하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명을 확정하고 29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수혜인원의 88%인 기수급자 70만명에 대한 지급을 30일부터 시작해 다음달 초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지급은 늦어도 5월말까지 진행된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은 4월 중순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을 시작하고, 긴급고용안정징원금 신규 대상자 10만명은 신청접수와 소득심사 등을 거쳐 5월말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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