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0명 등 총 2000명 수사인력 투입…법정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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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0명 등 총 2000명 수사인력 투입…법정 최고형"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3.2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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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왼쪽)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회의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확대 등 불법행위 차단 대책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직 개편 등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한다. 오른쪽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공직자 투기의혹 사태와 관련해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어 일벌백계하겠다. 이를 위해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위 등 유관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협의회를 긴급 소집해 정 총리를 포함한 관계부처 기관장들과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단계에 걸친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가뜩이나 많은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랫동안 고통받는 상황에서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고자 했다"며 "이는 우리사회의 공정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흔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배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부동산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선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며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경 간 긴밀한 협조 아래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 기존의 부동산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탈세 혐의자는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 전원 검증한다. 또 금융위에는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시 수사를 의뢰하고, 투기 관련자의 자금분석 정보를 경찰과 국세청에 제공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철저한 예방·환수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 총리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의 신규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국수본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해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적으로 적발해내겠다"며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도 대폭 강화한다. 정 총리는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동산 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변곡점이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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