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찬성한 공공재개발 제대로 추진하려면…주민 '동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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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찬성한 공공재개발 제대로 추진하려면…주민 '동의' 관건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3.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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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양평13구역의 모습.

 서울 성북1구역 등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앞으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난관이 기다리고 있어 사업 추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사태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후보지 중 일부 지역은 10%의 주민 찬성률만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선정돼 향후 새롭게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공공정비구역과 달리 공공재개발의 경우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주민 동의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등 16곳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

최종 후보지는 상계3구역을 비롯해 Δ강동구 천호A1-1 Δ동작구 본동 Δ성동구 금호23 Δ종로구 숭인동 1169 Δ양천구 신월7동-2 Δ서대문구 홍은1 Δ서대문구 충정로1 Δ서대문구 연희동 721-6 Δ송파구 거여새마을 Δ동대문구 전농9 Δ중랑구 중화122 Δ성북구 성북1 Δ성북구 장위8 Δ성북구 장위9 Δ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이들 후보지는 모두 개발이 시급한 노후지역으로, 역세권 인근에 위치해 있어 재개발이 이뤄질 경우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에도 상당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약 2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2차 후보지로 선정된 16개 지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최종 후보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들 지역 가운데 일부는 사전 주민 동의율이 10%에 불과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10% 동의만 있어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3분의 2 이상의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데 최근 LH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개발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주민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5~6월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노후 지역이지만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평가됐던 지역들이다"며 "현장 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동의만 얻는다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청이 많아 (주민 동의만 받는다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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