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부자만 '살판'…민주당 특위 가동, 부동산 정책 '수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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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만 '살판'…민주당 특위 가동, 부동산 정책 '수술' 나선다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4.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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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궤도 수정에 나섰다.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지금까지의 정책을 점검하고 정부, 청와대와 보완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며 "부동산특위는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및 주거복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전날(18일) 당정청도 비공개 고위급 협의에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세제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문제 등을 수정해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18일)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부동산 정책을 대처해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알고 있다"며 "(당도) 앞으로 당정 회의를 통해서 부동산 현안 관련 점검, 대책 마련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 상향,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종부세를 납부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실수요자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우대율을 상향하자는 것이다. 자산은 없지만 직업과 소득이 있는 중산층과 쳥년층에게 불리하고, 현금 부자들만 유리한 현행 제도를 손보자는 것이다.

당 일각에서는 1주택자의 보유세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청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들도 부동산 정책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지금 제대로 된 방향과 기조를 잡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생애 처음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은 현실에 맞게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에게 저희가 그때 잘못 판단했다고 솔직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그는 "공시지가 문제라든가 몇가지가 지금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여야 간에도 이야기해서 정말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합의해서 고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홍 의원은 종부세 부과 기준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을 12억원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영길 의원은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공시지가나 재산세 부담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무주택자에 대한 LTV·DTI규제는 60~80%까지 상향하고, 장기 주택모기지에 한해서는 그 기준을 70~90%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만들어 왔는데 국민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제는 부동산의 전체적인 방향은 당이 주도권을 쥐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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