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살수 있게"…민주당 LTV 규제 완화 '더 넓게'
상태바
"빚내서 집 살수 있게"…민주당 LTV 규제 완화 '더 넓게'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4.2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부동산 정책 수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부동산 정책 보완에 나선다.

공시지가 현실화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문제가 불거지는 만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의견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종부세 납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재산세 인하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 부담을 덜기 위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 적용 대상을 줄이고,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액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다주택자는 공시지가 합산 7억원 이상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도록 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1주택자가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종부세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확대하고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해 2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40%까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현재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 범위는 12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재산세법 개정안도 내놨다. 3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하던 재산세 과세 구간을 Δ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Δ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Δ12억원 초과로 세분화하고 세율도 인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당론은 아니지만 향후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주택 가격 상위 1~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같은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실무적으로 어렵다. (주택) 가격은 매번 바뀌는데 상위 몇 퍼센트에만 (종부세를 적용)해야 한다.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 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도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애초 청년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LTV 우대율을 상향해주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당정은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병욱 의원은 이날 당정 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TV 우대율) 추가 상향은 쉽지 않다"며 "지금 (우대율이) 10%포인트(p)로 돼 있다. 추가로 (적용) 대상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차주별 DSR을 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완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 단계 높은 DSR로 대체하고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것을 차주별로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는 만큼 차주별 DSR도 합리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당정은 실수요자에 대한 LTV 및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 뒤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