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김부겸 청문회…"집값 대출 완화·재정 확장·사면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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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김부겸 청문회…"집값 대출 완화·재정 확장·사면 신중"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4.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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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부동산 정책이나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김 후보자는 청와대의 총리 지명 발표가 이뤄진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각 현안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해서 이야기드리겠다"고 했다.

우선 4·7 재보궐선거 패배 요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대폭 수정·보완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김 후보자의 입장 역시 주목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Δ중저가 1주택자 보유세 경감 Δ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금융지원 Δ도심 내 고밀도 개발로 공공주택 대량공급 등을 공약했다. 이는 최근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비롯해 여당에서 나오는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와 맥락이 유사하다.

김 후보자는 작년 8월26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청년을 비롯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들이 집값의 10%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공공기숙사 공급과 주거급여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까지 불평등한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효과는 부족했다"면서 사실상 정부 실책을 인정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김 후보자는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3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주장했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미국이나 독일 등 사례를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돈을 갖다 퍼붓고 있다"고 반박하며 "재정건전성 그 자체를 깡무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개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국제적인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정부의 올해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데 대해선 "우리 국민들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16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다. 김 후보자는 20일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직 충분히 전후 맥락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월 한 방송토론에서는 두 전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이라면서도 "책임이 부족한 정치권의 모습을 바꾸는 분위기와 대통령의 결단이 같이 가면 국민들이 양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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