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암호화폐 피해자 양산할 수도…거래소 엄격한 자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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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암호화폐 피해자 양산할 수도…거래소 엄격한 자격 필요"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4.2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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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7일 암호화폐(가상화폐)에 대해 "제도권으로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지금까지 가상화폐 자체를 기존 화폐나 금융상품처럼 취급하는 나라는 없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가 지금 9월에 거래소 정상화 등 어느 정도 (기준 마련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상당한 정도의 엄격한 자격과 투명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기본 장치를 두지 않으면 자칫하다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어떤 거래 자체를 불법이나 탈법 지대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둘 수는 없기 때문에 투명성 등이 어느 정도 지켜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하나 떼어내서 볼 게 아니다"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들에 대한 배려나, (부동산 세제가) 너무 많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등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론'에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후보자는 "제일 큰 원칙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 상황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만 빼면서 쉽게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정책 전체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하고 난 뒤 세제 문제와 공급 문제, 신도시 문제 등등을 얘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4.27 판문점 선언 3주년과 관련,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3년 전 감격에 비해서, 남북 상황이 경색됐다기보다도 아예 진전이 없는 상황 자체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답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올해 1분기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1.6%를 기록하는 등 예상보다 경제회복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해 "지난 1년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감내, 협조해주시며 경제활동을 이어가 주신 국민들께 고마움 표하고 싶다"며 "여전히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해준 기업인들, 거기 종사한 노동자를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다른 나라들도 이렇게 경제회복하는 추세더라"며 "빨리 백신 확보와 공급으로 전국민 항체형성을 통해 국민들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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