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 전국 19.05%·세종 70.25% ↑…집주인 '불만' 32.6%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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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전국 19.05%·세종 70.25% ↑…집주인 '불만' 32.6% 급증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4.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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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해 14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상승률이 70% 넘은 세종시의 의견제출 건수가 지난해보다 1400% 급증하는 등 세금과 밀접한 공시가 '불만'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시가 현실화'에 집주인 불만 5만건 육박…"의견제출 5% 조정 반영"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5%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승 폭은 지난해(5.98%)보다 12.8%포인트(p) 올랐다. 이는 지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달 15일 발표한 열람안에 비해 0.03% 떨어졌다.

지난해보다 2.7% 늘어난 1420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Δ조세 부과 Δ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Δ재건축 부담금 산정 Δ이행강제금 산정 Δ부동산 행정 Δ공직자 재산등록과 같은 20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한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처음으로 도입된 공시가격 로드맵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아파트 공시가격을 5~10년에 걸쳐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의 90%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은 올해 목표한 현실화율인 70.2%(2020년 현실화율+1.2%p)에서 지난해 말 아파트 시세를 곱한 값으로 계산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70.25%로 가장 높았다. 전년에 비해선 64.49%p 올랐으며 시도별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치다. 지난해 국회 이전 등이 거론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3기 신도시 등 개발이슈가 많은 경기가 23.94%로 상승률 2위를, 세종과 인접한 대전이 20.58%로 3위를 차지했다.

서울 공시가격은 19.89%로 4위에 머물렀다. 해운대구 등 지방집값을 주도했던 부산도 19.56%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모두 의견제출이 반영됐지만 대부분 0.01~0.03% 사이의 소폭 조정에 그쳤다.

서울 지자체별 아파트 공시가는 강남보다 강북을 중심으로 올랐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권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팔랐던 지난해와는 다른 모습이다.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는 올해 34.64% 오르면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26.18%, 22.33%로 서울 평균(19.89%)보다 높은 수준이다. 성북구는 28.01%로 노원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반면 강남권은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13.95%, 13.52%, 19.23%로 서울 평균보다 적게 올랐다. 용산구도 15.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18.11%)와 은평균(17.84%), 종로구(13.59%)도 서울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고가주택이 몰린 탓에 공시가격 가액으론 강북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는 평가다.

아파트 공시가 1위는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발표된 '더펜트하우스청담(PH 129, 전용면적 407.71㎡)이 차지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79길 88에 위치한 총 29가구 규모 최고급 빌라로 연예인 장동건·고소영 부부와 '골프여제' 박인비, 메가스터디 1타 강사 현우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 등 유명인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년간 1위 자리를 지켰던 트라움하우스5차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올랐지만(69억9200만원→72억9800만원), PH 129에 밀려 2위를 기록했다. 전국 상위 공동주택 10곳 중 6곳이 강남구에 몰렸다.

 

 

 

 

 

 

 

 

 


◇70.25% 오른 세종시…시도 지자체 중 역대최고 경신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집주인의 불만을 담은 의견제출 건수도 크게 올랐다. 전국 의견제축 건수는 4만9601건으로 전년대비 32.6% 늘었다. 세종시의 경우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1389.1% 급증했다. 재고량 대비 비중으론 3.39% 수준이다. 세종의 공시가 조정건수도 470건으로 제출건수의 11.5%에 달해 전국 평균인 5%(2020년 2.4%)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전북도 7건에서 161건으로 전년대비 2200% 급증했다. 이밖에 경남 1400%(29건→435건), 대구 1350%(70건→1015건) 등을 기록했다.

반면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 공시가격 부실을 비판했던 제주도의 경우 의견제출 건수가 전년대비 60%(115건→46건) 급감했다.

서울도 13.6%(2만6029건-2만2502건) 줄었다. 이밖에 대전의 의견제출 건수도 지난해보다 65.1% 급감했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2308가구며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177가구로 나타났다.

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체의 92.1%인 1308만9000가구, 서울은 70.6%인 182만5000가구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가구, 서울은 16.0%인 41만3000만가구다.

이번에 공시된 아파트 공시가격은 2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엔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한다.

 

 

 

 

 

 

 

 

 

 

 



◇ 전문가들 "집주인 부담 세율기준 완화로 풀어야"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기초자료는 지난해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인 만큼,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통해 필요하면 변경하고 이를 6월25일 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리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세율과 보유세 과세 기준에 쏠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시가격의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이에 따른 보유세 기준은 물론, 양도세, 대출기준도 일률적으로 바꿔야 국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선 공시가 현실화와 별개로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당정청의 협의가 신속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공시가격 절차 자체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올해부터 공시가격의 기초 산정자료를 공개하고 있지만 수요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요자가 알기 쉽게 주택 특성 자료의 배점기준이나 해당 가구가 단지 전체 위계수준도 계량화된 수치로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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