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결정…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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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총수없는 대기업' 결정…공시대상기업집단 71개 역대 최다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4.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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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대방건설 등이 새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1개로 역대 최대치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동일인(총수) 지정 여부로 눈길을 끈 쿠팡은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며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결론났다.

현대자동차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가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612개)을 5월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시·신고의무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이 적용된다.

1년 전과 비교해 쿠팡(5조8000억원),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8개 기업집단이 새로 공시대상으로 지정됐다. 2012년 8개 집단이 늘어난 이래 최대폭 증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정에 시중 유동성이 풀리며 자산가치가 급등한 영향이다.

쿠팡은 매출액·물류센터 등 유형자산 증가, 항공우주산업과 현대해상은 사업이익 증가, 중앙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자산 5조원을 넘겼다. KG는 완전 모자회사간 합병으로 회계상 자산총액이 감소해 지정 제외됐다.

쿠팡의 동일인은 김 의장의 국내 계열사 지배는 명백하나 그간 사례, 현행제도 미비, 계열사 범위 등을 종합 고려해 쿠팡 법인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대우 조항 위반 소지를 살피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실무협의를 했다. 항공우주산업도 수출입은행이 최다출자자(26.4%)인 점을 감안해 항공우주산업을 동일인으로 판단했다.

올해 처음으로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해 현대차와 효성 총수는 바뀌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2세를 총수로 판단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밖의 신규지정 집단은 최다출자자나 최고경영자인 자연인을 총수로 판단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정책환경이 변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 전제로 설계돼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해 규제하기엔 집행가능성과 실효성 등이 일부 문제된다"며 동일인 지정제도 전반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효과적 규제집행 방안, 동일인 관련자 범위의 현실 적합성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나 현 시책은 유지한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지배를 방지하고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건 헌법과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시대정신이고 목표"라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과 동일인지정제도는 여전히 유효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수는 40개(소속회사 1742개)로 1년 전보다 6개 늘었다.

셀트리온(14조9000억원)과 네이버, 넥슨, 넷마블, 호반건설, SM, DB가 새로 지정된 반면, 대우건설은 매출채권·선급비용 감소 등으로 자산이 줄어 상호출자제한 대상에서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자산가격 급등으로 전체 기업집단 자산총액은 증가했으나 경영실적은 악화됐다.

자산총액은 2176조1000억원에서 2336조4000억원으로 160조3000억원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1401조6000억원에서 1344조5000억원으로 57조1000억원, 당기순이익도 48조원에서 43조5000억원으로 4조5000억원 각각 감소했다.

자산총액 기준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집단은 셀트리온(45위→24위), 네이버(41위→27위), 넷마블(47위→36위) 순이다.

대조적으로 이랜드(36위→45위), 대우건설(34위→42위), OCI(35위→43위)는 순위가 하락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부채비율은 75.3%로 지난해(71.7%)와 비고해 3.6%포인트(p) 높았다.

HMM(-189.6%p), 한진(-58.5%p), 대우건설(-40.9%p) 순으로 부채비율이 많이 줄었다. HMM은 회사채 발행으로 부채보다 자본이 크게 늘었고, 한진은 주요 계열사 유상증자로 부채비율이 줄었고, 대우건설은 채무감소와 실적개선으로 자본이 증가했다.

반면 한국투자금융(+150.5%p), 한국GM(+56.3%p), 금호아시아나(+34.1%p)는 부채비율이 높아졌다. 한국투자금융은 일부계열사 실적악화로 자본이 줄었고, 한국GM은 차입금과 코로나19로 인한 외상매입금 지급이 지연됐으며, 금호아시아나는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되며 차입금이 늘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1년 전 71.3%에서 72.3%로 1%p 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수는 2612개로 전년대비 328개 늘었다.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SK(+23개), 카카오(+21개), 사모펀드인 IMM인베스트먼트 및 삼천리(+15개) 순이다. SK는 태양광·신재생에너지 관련회사를 인수했고, 카카오는 게임 등 콘텐츠 관련회사를 인수했으며, IMM인베스트먼트는 투자목적회사 등을 신규설립했고, 삼천리는 태양광·풍력 관련회사를 인수했다.

반면 효성(-4개), 한화·두산·한국타이어·다우키움(-3개)은 계열사 지분매각 등으로 계열사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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