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총량제, 고법 상고부, 대법관 증원"…상고제토론회 다양한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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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총량제, 고법 상고부, 대법관 증원"…상고제토론회 다양한 방안 제시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5.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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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상고제도 개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대법관 증원 및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다양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21일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 재판제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상고제도 개선 온·오프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참가자들은 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와 상고심사제 혼합, 대법관 증원 및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박노수 부장판사는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그간의 개선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박 부장판사에 따르면 상고사건은 2018년 4만7979건, 2019년 4만4328건이 접수됐다. 1990년 8319건에 비해 5~6배 늘어난 것이다.

우리나라는 Δ고법 상고부 Δ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Δ상고허가제 Δ심리불속행제 등 다양한 상고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 일반시민 84.9%, 법관 95.9%, 검사 89.2%, 변호사 75.7%, 법학교수 80.1%가 상고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날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이 판단할 사건을 선별하는 절차를 두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심리할 상고사건의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존 소부 중심의 대법원 재판은 '당사자의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법관을 증원해도 해결하기 어렵다"며 상고심사제 혹은 상고제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정희 국회사무처 이사관은 고법 상고부와 상고심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이사관은 "대법원의 법령 해석·적용 통일 기능을 강조하면 상고심사제가 가장 근접한 제도이겠지만 국민 관심내용인 3심제 및 대법원에서 재판 받을 기회가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식 조사 결과 국민이 고법 상고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 국민은 상고제도 개선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3심제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 상고절차는 고법 상고부, 민사사건 상고절차는 상고심사제로 구분해 상고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홍기 변호사는 "대법관 6명을 증원해 실제 재판업무에 투입되는 대법관을 18명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더하면 대법관은 총 20명이 된다.

여기에 '대법원 판사'라는 별도 직급을 두고 20명을 신규 임명해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 판결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원합의체 및 대법관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법관에 준하는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면 상고로 최종심 판단을 받아보려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판단 기준을 판결문에서 명확히 밝혀 유사 사건이 불필요하게 상고되거나 항소되는 것을 막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또 "사법과정에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못하면 불필요한 소송이 제기되거나 전관 변호사를 찾게 된다"며 "모든 심급이 재판 관련 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 사법제도 전반의 투명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상고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사법수요자인 국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헌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고법원의 역할에 부합하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20년 1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설치됐다"며 "바람직한 상고제도 방안을 도출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의 구성원뿐 아니라 교수, 변호사, 직장인, 학생,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이 두루 토론회에 참여했다"며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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