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완성까지 일주일…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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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완성까지 일주일…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5.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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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가 일주일 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은 없겠지만, 편법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와 여당이 역점 추진했던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8월4일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0개월여 만이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거쳤다.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주택 임대차 계약(전·월세) 시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임대료, 임대 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계약사항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초과 계약에 한해서인데, 시·군·구청 통합민원 창구에서 직접 접수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서 비대면 처리도 가능하다.

계약당사자가 위의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주민센터 등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월세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에게는 과태료(최대 100만원)가 부과된다. 임차인이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지 않게 되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이를 통한 시장 안정,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주택 매매와 마찬가지로, 시장에 공정한 임대차 보증금과 월세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매물들. © News1 구윤성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본래 목적과 달리 파생되는 부작용을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제도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은 지난해부터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점이다.

지금까지 미등록 상태로 진행해온 임대차 시장이 한꺼번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등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한 소득세나 건강보험료 등 부과 부담을 월세로 전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부에서는 30일 미만 단기계약, 월 30만원·보증금 6000만원 미만은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이용해 그 언저리에서 계약이 이뤄지는 주로 서민 계층의 임대차 거래에서 편법이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임대주택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라며 "세금과 관련해서도 딱 그만큼을 더 올려받겠다는 집주인들의 문의가 벌써 있다"고 귀띔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처벌 규정이 약하다 보니 차라리 처벌을 받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집주인이 나타날 수 있다"며 "세심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했다.

정부도 제도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점에 신경 쓰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편법 계약이나 제도 회피 등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다"면서 제도에 대해 "과세가 아니라, 시장의 거래 현황 데이터를 모아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행 후 발생하는 문제를 정밀하게 살펴서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처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 현장 공무원의 교육을 진행 중이다. 공인중개업소에도 리플릿이나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있고, 주요 지하철 스크린 광고도 할 예정이다.

비대면 직접 신고는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매매 신고시스템에 거래 유형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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