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6.1조 지급돼, 손실액보다 많아…정부, 소급 적용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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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6.1조 지급돼, 손실액보다 많아…정부, 소급 적용 '난색'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5.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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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에 기지급한 재난지원금 총액이 손실추정액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소급적용 시 중복지급,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정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 조치로 인한 67만7941개 업체(버팀목플러스 1차 신속지급 대상)의 추정 손실액은 1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고정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3조3000억원이다. 손실추정액은 2019년 일평균 매출액과 동기 대비 매출 감소율 등을 활용했다.

고정비용까지 포함한 손실추정액은 3조3000억원인 반면 정부가 소상공인에 지급한 지원금은 5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자치단체 지원금(8000억원)까지 포함할 경우 6조1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개별 사업체별로 기지원금 규모와 손실추정액 규모를 비교한 결과 정부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전체의 4.6%(3만1000개)로 분석됐다. 정부 지원금보다 손실추정액이 2000억원 많았다.

고정비용까지 합산했을 경우 전체의 12만4000개(18.3%) 사업체에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지원금보다 손실추정액이 1조3000억원 많았다.

반면 64만6000개 업체(95.4%)는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손실추정액보다 3조7000억원 많았다. 고정비용을 반영했을 때는 55만4000개 업체(81.7%)로 이 경우 손실추정액보다 기지원금이 2조7000억원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같은 근거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소급적용 시 손실보상액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은 업체의 경우 환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날 국회 산자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소급을 하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고, 정산하게 되면 실제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작년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 현금지원을 세 차례, 14조원, 금융지원까지 포함해서 45조원 정도 대책을 추진해왔다"며 "소급적용 된다면 중복 지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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