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운명의 날?…지주사 전환 등 'LH 혁신안' 27일 당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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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운명의 날?…지주사 전환 등 'LH 혁신안' 27일 당정 협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5.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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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전경. LH 제공. /뉴스1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운명이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오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LH 개편을 위한 정부안을 공유하고 세부 조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2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들과 국토부는 2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상임위 당정 협의를 갖는다.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준비해온 LH 혁신안을 여당에 보고하고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LH 사태' 이후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LH 유관 부처들은 LH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혁신안' 물밑 작업을 진행해왔다.

정부는 이날 지주사 전환 방식을 포함해 총 3~4개 정도의 정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자회사들을 감독·견제하는 지주회사를 만들고 그 밑에 LH를 포함해 토지 개발과 관리 등 기능별 담당 자회사를 두는 형태로의 구조 개편 방식이다. 지주회사는 LH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주거복지공단이라는 별도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렇게 될 경우, 개발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닌 데다,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오대일 기자

 

 


특히 이날 회의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임명 이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당정 협의여서 정치권은 물론 관가의 관심도 쏠린다.

LH 혁신안이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조실과 기재부에도 걸친 문제이고, 최근 LH 본사가 위치한 경남 진주 지역에서까지 해체 개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5일 "LH 혁신안은 경남혁신도시와 반드시 상생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LH의 축소나 자회사 분리 등에 대해 우려했다.

관가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조실 제2차장과 실장을 거친 노 장관의 정책조정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데뷔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LH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조직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는 노 장관과 윤성원 제1차관을 비롯해 해당 부서 실·국장이 참석한다. 민주당에서는 국회 국토위원장인 진선미 의원과 간사인 조응천 의원을 비롯한 여당 소속 국토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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