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첫 제도화…과기부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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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암호화폐 첫 제도화…과기부는 '블록체인 산업' 진흥 속도낸다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5.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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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자산 관리에 나설 것을 천명한 가운데, 기술·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본격적인 진흥에 나선다.

28일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TF)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총괄하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추진해 병무청의 간편인증 서비스, 서울의료원의 보험청구 서비스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6개, 2019년에는 12개 사업을, 지난해에는 예산을 343억원까지 늘려 Δ디지털 증거 관리 플랫폼(경찰청) Δ노지작물 생산·유통 관리 플랫폼(농업) Δ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 플랫폼(의료) Δ분산신원증명(DID) 기반 지역공공 서비스 플랫폼(경남) Δ자율주행자동차 신뢰 플랫폼(세종) 등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과 도입을 지원해왔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빠르게 발전하는 국내 블록체인 시장이 오는 2022년까지 연 평균 62% 성장하며 3600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가상자산 관리에 나설 것을 천명한 가운데, 기술·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본격적인 진흥에 나선다. 병무청의 블록체인 활용 간편 인증 서비스. © 뉴스1


이날 정부는 이같은 추세에 맞춰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Δ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발굴 Δ글로벌 경쟁력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 Δ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Δ차세대 기반기술·산업화 융합기술 확보 등 4가지 구체적인 목표도 밝혔다.

먼저 5월부터 법률·산업·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해 현장의 눈높이에 맞춰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발굴된 규제는 국조실 및 기획재정부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에는 수요조사를 진행해 집중 추진 분야를 선정해 확산 사업의 대형화 추진을 검토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기업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특례허가제도인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했지만, 지난 2019년 규제샌드박스 과제 195건 중 블록체인 분야는 14건에 불과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또 해외에서 블록체인 기술·비즈니스 검증을 위한 해외 블록체인서비스 개발 및 검증 지원은 물론, 블록체인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는 기존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인 거래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고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을 위한 '혁신 기반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5년간 총 1133억원을 투자해 참여자간 합의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기술, 신원관리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등 블록체인 핵심 기반기술을 개발할 것"이라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을 융합하고 타 산업에 접목하며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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