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혁신특위 첫 회의…입법과제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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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미디어혁신특위 첫 회의…입법과제 속도낸다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5.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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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디어 바우처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디어 바우처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일정 액수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국민들은 지급받은 바우처로 신뢰하는 언론사나 기사를 선택적으로 후원하는 제도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장경태,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가 31일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민주당 미디어 혁신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출범식 겸 첫 회의를 한다. 앞서 지난 21일 당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기존 미디어·언론 상생 TF를 개편한 미디어혁신특위 등 비상설특위 설치·구성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미디어혁신특위는 김용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TF 단장이었던 노웅래 의원은 고문으로 위촉하고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 발의한 김승원 의원, 김종민 의원, 정필모 의원, 김남국 의원, 한준호 의원 등 15명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특위는 전신인 미디어·언론 상생 TF에서 6대 입법과제로 선정한 Δ허위사실 명예훼손 시 3배 손해배상 Δ정정보도 크기 '2분의1' 의무화 Δ언론중재위 위원 증원 Δ인터넷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Δ악성댓글 피해자의 게시판 운영 중단 요청권 Δ출판물 명예훼손 규정에 방송 포함 등 가짜뉴스와 포털을 규제하는 법안의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특위는 결과를 내야하기 때문에, 상임위 소위에서 논의가 된 사안을 위주로 특위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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