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전문가 76% 개헌 찬성…기본권 보장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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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가 76% 개헌 찬성…기본권 보장 강화 필요"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6.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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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21대 국회에서 개최된 첫 개헌 토론회다.


( 헌법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개최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에서 헌법개정 인식에 대한 이런 내용의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은 76.9%로, 매우 찬성 19.0%, 찬성하는 편 57.9%로 조사됐다.

반대는 23.1%로, '찬성하지 않는 편' 12.6%,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10.5%였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Δ새로운 기본권 등 인권보장 강화(54.8%) Δ대통령 또는 국회의 권한이나 임기 조정(49.3%) Δ 공정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가치 제시(27.4%) Δ 국민의 직접민주주의적 참여 확대(20.5%) 등이었다.

개헌 논의·발의 방식으로는 Δ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38.8%) Δ정당 및 시민사회 각각의 헌법안 작성과 협상(21.1%) Δ시민의회 방식(18.9%) 등이 꼽혔다.

지난 2017년 추진된 개헌이 완료되지 못한 이유로 Δ정당의 당리당략적 접근(50.5%) Δ국민 공감대 형성 부족(48.4%) Δ주요 정당간 합의 부재(32.7%)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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