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전 양구군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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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혐의’ 전 양구군수 구속 기소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6.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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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검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전 양구군수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춘천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수사팀장 서창원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는 군수재직 당시인 2014년 6월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노선 발굴 용역을 진행하던 업체로부터 철도의 노선과 역사 등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얻은 후, 2016년 7월1일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부지 1400여㎡를 1억64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는 땅을 산 시기와 맞물린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서울~속초) 역사 부지로 선정되면서 시세가 3배 가량 올랐다.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강원경찰과 춘천지검은 당시 현직 군수였던 A씨가 땅 거래 이전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A씨가 취득한 부동산은 몰수 보전 조치하는 한편 유죄 확정 후 공매 등을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방침이다.

몰수보전이란 몰수할 대상인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보전 절차다. 앞서 지난달 17일 춘천지법은 A씨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을 결정했다.

춘천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철도의 노선과 역사 등의 정보를 이용해 인근 부동산을 매수한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부패범죄”라며 “앞으로도 공직자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취득하는 부패범죄를 엄단하고, 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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