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하루 앞 둔 김종천 과천시장…갈 길 먼 유휴부지 활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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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하루 앞 둔 김종천 과천시장…갈 길 먼 유휴부지 활용 문제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팀
  • 승인 2021.06.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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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이 3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과천시 제공)© 뉴스1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김종천 경기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발의가 8일 이뤄지는 가운데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정부 계획안을 두고 시민 간 대립된 의견이 여전히 팽팽하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에서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과천청사 일대 유휴부지 공공주택 건설계획 일부를 수정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대신, 과천 내 타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선회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기존 계획이 철회된 것이다.

하지만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측은 "정부는 과천시를 자족도시로 키우지는 못 할 망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켰고 과천시민들을 속였다"며 "이미 과천지역의 주택공급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또 "과천시장은 시민의 낙후된 교육, 교통, 생활환경은 안중에도 없고 정부에 부역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측은 "2012년 노무현 정부가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당시, 이미 해당 부지에 대해 '과천시를 위해 시민의 뜻에 따라 해당 부지를 사용하겠다'고 언급했다"며 "해당 유휴부지가 국유지가 아닌, 과천시 소유로 명확하게 표시된 문서가 있음에도 이같이 약속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과밀한 학급, 교통체증, 낙후된 생활환경 등 현재도 많은 요소들로 시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이러한 문제를 무시한 채 김 시장은 정부에 부역한다고 비판했다.

위원회 측은 "주민소환이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추가주택 전면철회를 원하는 시민의 뜻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반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면 해당 유휴부지 내 편의시설 개발 등이 돼야 한다며 '적극환영' 입장을 밝힌 단체도 있다.

해당 유휴부지 내 공공주택 건립계획이 철회 된 점에 동의를 표하면서 해당 부지 내 편의시설 건립은 찬성한다는 의미다.

과천회 등 지지단체 38곳이 지역사회단체는 "최근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을 철회하고 과천시 대안을 수용하는데 '적극환영'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같은 계획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한 김 시장과 국회의원 등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만나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한 것이 철회라는 좋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과천시민 모두가 주택공급 철회를 위해 힘을 모아 성과를 거둔 결실"이라며 "특히 청사 유휴부지 활용방안인 시민의 휴식공간 보전과 미래를 위한 자족기능 확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병원 중심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또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 계획에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천시 소속 한 공무원은 이같이 청사 유휴부지 활용과 과천 내 타지역 주택공급 건설에 대한 대립된 찬반 양세가 더 극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무원 A씨는 "주민소환투표 투표결과가 공표 될 때까지 양측의 날선 대립은 팽배할 것으로 보인다"고 표했다.

그러면서 "당초 청사 일대 유휴부지냐 공공주택 건립은 모두가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과천 내 다른 곳에 조성한다는 것도 안된다고 하니 답이 없을 듯 하다"며 "주민소환투표의 본질도 여기서 비롯 됐는데 이제는 개발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니 결국은 투표결과 공표가 그 답을 정해줄 듯"이라고 전했다.

김 시장은 전날 전날(7일) 500자 이내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A4용지 크기 9장 분량의 소명서를 시선관위에 제출했다.

김 시장은 "청사 유휴부지 일대 주택을 짓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3000호, 시가화 예정지역을 신규택지로 지정해 1300호를 건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시 대안이 (정부에)수용된 만큼 과천시 전 지역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하겠다"며 "청사 유휴부지 활용 문제도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된 만큼 주민소환의 목적이 소멸했다"고 마무리 했다.

 

 

 

 

 

 

 

경기 과천시청사 일대 유휴부지.(과천시 제공)© 뉴스1

 

 


앞서 지난해 말, 정부의 '8·4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되자 위원회 측은 즉각 반발하기 시작했다.

위원회 측은 김 시장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3월31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1만466명의 서명부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시선관위는 지난 4월18일 해당 서명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유효 서명인수 8308명 가운데 청구권자 총수의 15%가 넘는 청구요건인 7877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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