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혜 변질된 세종시 특공…뒤늦은 폐지에도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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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혜 변질된 세종시 특공…뒤늦은 폐지에도 논란 여전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7.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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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세종시 특공 특혜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윤 사무총장, 임효창 정책위원장,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은 33평 기준, 한 채당 평균 5억1000만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오면서 '공무원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특공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달리 투기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다.

◇"文정부 이후 세종 특공아파트 시세 급등…최대 10억 차익"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과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토대로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127개 단지에서 2만5852명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3.3㎡(평)당 600만원에서 올해 1400만원대까지 가격으로 세종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940만원, 한 채당 3억1000만원(33평)이다.그러나 시세는 올 5월 기준, 3.3㎡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값 상승으로 시세차익은 3.3㎡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에 달했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원(27%)이 올랐다. 문재인 정부 이후 상승액은 5억원으로 분양가 대비 132%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 특공아파트 시세는 주로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발표된 지난해 이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2만6000가구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가구의 시세조사 결과, 분양 이후 5억2000만원이 상승했고,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세종이전 계획 발표 이후 상승했다.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7000만원이었지만, 현재는 8억8000만원으로 6억1000만원이 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분석이다. 새뜸마을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의 시사체익은 10억4000만원에 달했다. 2014년 이 아파트의 한 채당 평균 분양가는 3억9000만원인데, 현재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공무원 특공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양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에게 손쉽게 불로소득을 챙기도록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공 투기 의혹에도 '수수방관'…논란 커지자 전격 폐지

전문가들은 특공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제도 손질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특혜 논란을 부추겼다고 입을 모은다.

경실련은 "세종시 특공제도는 이미 지난 2016년 검찰조사에서 공무원들의 불법전매 사실이 드러나며 문제를 드러냈음에도 정부는 근본손질 없이 전매제한 기간만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정도로 끝냈다"며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설익은 세종시 이전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공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공무원들의 재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한 제도로 인정받았다"며 "그러나 최근 특공을 받은 뒤 실거주를 하지 않다가 매도하는 등 투기로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다수 나오면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지은 후 1년째 사용하지 않아 유령청사로 방치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지원들은 특공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세종시 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공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은 이날 공포, 즉시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공 제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여건의 개선 등으로 제도 도입의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이전 공무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공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 책임연구원은 "새로 임용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이 커질 수 있다"며 "특공에 따른 실거주 의무 기간을 늘리고 부득이하게 처분할 경우엔 공공이 환수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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