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 열어 33조 추경 토론…전 국민 재난지원금 요구 거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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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 열어 33조 추경 토론…전 국민 재난지원금 요구 거셀 듯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7.0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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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 전 당내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인데 소속 의원들은 물론, 당 대권주자들도 소득 하위 80%로 제한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정부안이 대폭 수정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총을 열고 33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경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의총에는 최배근 건국대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석한다.

의총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 소비지원금) 사용처 확대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다수 의원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재난지원급 지급 대상에 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6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부자가 죄인은 아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지급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중 차별"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소득 하위 80%에 대해 25만원 (지급) 한다고 하는데 재원 부족이 문제라면 차라리 전 국민께 차별 없이 20만원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재난지원금으로 불필요한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며 "희망회복자금 1조원 증액과 전 국민 재난위로금 지급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길 바란다"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초대 을지로위원장인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실패로 드러난 2018년 아동수당 상위 10% 제외 논쟁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전 국민 지급 대신 꺼내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이 선별지급에 대한 아집으로 하나 마나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이 제어하지 못한다면 정책 불신만 가중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당이 중심을 잡고 이끌어 가야 한다"고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국민 80% 선별지급에는 약 10조3000억원이 필요하다. 상위 20%의 카드 소비에 다른 캐시백 지원금은 1조1000억원"이라며 "국민 80%와 캐시백 지원 선별 등을 위해 또 비용이 들고 행정력이 들고,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다 합친다면 전 국민께 지원할 재난지원금 12조9000억원과 맞먹는 비용"이라고 전 국민 지급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의총에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사용처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추경안을 편성하며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국밥을 먹어서는 100만원을 쓰기 어렵다. 30·40대 트렌드가 온라인인데 대기업이 운영한다고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정부에) 소비에 대해 섬세하게 안을 짜서 와 보라고 했다. "그렇게(사용처 확대) 안 해주면 (정부가) 당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사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고 오는 23일까지 추경안을 처리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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