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난지원금 다시 힘겨루기 '유턴'…"적극 재정" vs "돈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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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다시 힘겨루기 '유턴'…"적극 재정" vs "돈은 어디서"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7.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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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온 당정 협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 내부에서 '전국민 지급' 목소리가 커지며 '하위 80%'를 주장하는 정부와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특히 상위 20%에 대한 지급방식 역시 기존에 거론되던 신용카드 캐시백(환급)이 아닌 위로금(현금)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예산은 기재부가 정하고 당 지도부와 협의하면 의원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토론·숙의하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수출경제와 내수 경제의 불일치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로 해소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7일)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포함한 2차 추경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총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과 지급범위 확대 방안에 무게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를 주장하는 정부안은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논의됐던 소득 상위 20% 대상 '캐시백' 지원 역시 현금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캐시백을 포함해 복잡한 방식보다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위로금 방식 지급이 될 것인지를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른 여야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여당과 달리 기존 안을 고수하고 있다. 재원의 한계에 따라 전국민보다는 하위 80%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 배려하는 기존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33조원으로, 기정예산 3조원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한다.

지원대책에는 Δ재난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 10조4000억원 Δ소상공인 113만명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3조3000억원 Δ방역·백신 관련 지출 4조4000억원 Δ일자리 회복 2조6000억원 Δ지역경제 및 농어가 매출 지원 12조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 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총리는 "여러분의 몫을 조금 더 형편이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절박한 국민들에게 보다 두텁게 얹어드리는 것이 함께 사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모두가 만족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갖고있는 수단과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현실적인 제약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더 크고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족의 삶과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양보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해 "당정간 충분히 논의를 해 전체 규모, 대상, 규모 등을 합의했다"며 "그럼에도 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런저런 생각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 그건 그것대로 저희가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로서는 당정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한 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추경안을)수정하자고 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과 또 협의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을 놓고 당정간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향후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윤호중 원내대표를 방문해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전국민에게 지급하자고 결정하면 받아들일 수 있냐'는 질문에 "어디서 재원을 확보하라는 것인가? 가용 재원을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안을 제출한 것이니 지켜보자"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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