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차 대유행에 추경 대폭 손질…재난금 늘리고 캐시백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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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차 대유행에 추경 대폭 손질…재난금 늘리고 캐시백 없애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7.0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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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여당이 국회에 제출된 33조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대대적인 재검토에 나섰다. 코로나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와 더불어 방역 예산을 늘리는 한편 소비진작 차원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캐시백 등은 줄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오는 11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세수 상황 등을 점검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논의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경안을 심의하고 있지만, 전개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맞춰 충분한 수정을 거쳐나가겠다"며 "2차 추경안에 국민 재난지원금을 포함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이유로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수정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전날(8일) 정책조정회의 후 브리핑에서 "캐시백 등 복잡한 방식보다 국민이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코로나 피해 위로금을 지급할지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온 우원식 의원 또한 이날 라디오에서 "캐시백에 들어가는 1조1000억원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보내면 문제가 별로 없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20%의 국민을 지원하고 카드 사용으로 인한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소비진작책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세로 소득 하위 80%로 선별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더는 '80%만 줄 수 있다', '돈 없다' 등의 논란에서 벗어나 전국민에게 주는 것으로 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해지자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추경안 전면 개편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 최고위원은 "정부는 새 추경안을 만든다는 각오로 아픈 삶을 챙길 수 있는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전 국민에게 소비진작 활성화를 위한 위로금을 지급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안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고려해 편성됐지만, 불행하게도 국면이 바뀌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오히려 정부안보다 줄이고 피해 업종 집중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은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수정을 언급하며 "중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예산은 축소하거나 연기하고,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 고용 지원 예산 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안의 재설계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다양한 수정 의견들이 개진되며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캐시백이나 손실보상 예산 등은 당 지도부에 위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11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검토 후 곧 의견이 정리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악화됐기 때문에 방역이나 백신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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