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민, 국회 결정하면 정부 따라와야"…홍남기 "그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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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국민, 국회 결정하면 정부 따라와야"…홍남기 "그렇게 안돼"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7.1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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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정이 정면 충돌했다.

전날(12일)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한 뒤 야당이 번복하며 해프닝이 발생했지만 여당은 국회서 전 국민 지급을 결정하면 정부가 이에 수긍하고 따라와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반면 정부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면서 당정간 갈등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국민이 피해보는 기간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에 따르고 피해를 볼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지금보다 대폭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길을 내는 것은 정치가 내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회가)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정부가 반대해서 국회가 결정을 못할 정도로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취지는 잘 새겨 듣겠지만 저는 재정운용이 그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어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20% 감소했지만 소득 상위 20% 계층은 소득감소가 없었다"며 "지난해 하위 20%는 부채가 늘었지만 상위20%는 오히려 줄었다. 5분위 계층에 (재난지원금을)주는 것은 신중해야 하지않나 해서 다른 견해를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어제 양당 대표 합의에 대해서 전 국민 100% 지급에 동의 안한다는 것이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도 "네, 그렇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김태흠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자-재선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전날 양당 대표가 합의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손실보상 등 추경안을 증액·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들었다"며 "나라가 정말 큰일이다. 국민들에게 100% 주겠다면서 소비진작 얘기를 하던데, 지금 거리두기 4단계로 가고 이런 상황인데 소비하라고 전 국민에게 주는 것도 앞뒤가 안 맞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여야 대표라는사람들이 만나서 사람 만나라는 소비진작이라는 표현이나 하고 있다"며 "이게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는거냐. 저는 부총리가 (선별지원) 스탠스 갖고 있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추경예산이 정부행정명령에 의해서 피해입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손실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으로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한다고 했는데 부총리는 이번 추경안이 손실보상을 위한 충분한 보상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3개월간 제대로 보상에 대비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면 수정 추경안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가) 준비하는 것이 있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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