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상승세 경고…"부동산 취약성 확대될수도"
상태바
홍남기, 집값 상승세 경고…"부동산 취약성 확대될수도"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7.21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에 거듭 '집값 고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최근 한은이 하반기 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훙 부총리는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며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면서 "실수요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오후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노원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7.13/뉴스1DB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서울 아파트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3법 시행 전 임대차 갱신율이 1년 평균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에서 시행 후에는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도입된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해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월세 상한제 적용으로 갱신 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 시장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통계를 감안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누적 서울 주택 전세 거래량은 17.1%로, 5년 평균 14.8%를 웃돌았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다"면서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암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동향 모니터링,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임대차 시장 파악을 위한 객관적 정보와 통계도 지속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과 관련해선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는는 "실거래가 띄우기는 그간 정부가 포착해 내지 못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Δ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Δ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Δ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Δ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을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로 정하고 강력히 단속해 오고 있다.

특히 올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新)고가 거래후 취소 사례에 대해 지난 2월 말 일제 점검과 엄중 조치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국토부·부동산원이 모든 거래 과정을 면밀 점검해 이러한 결과를 낸 것이다.

홍 부총리는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 매도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이날 회의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과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을 종합 정리해 별도로 밝힐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