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시작해야 현안 논의…코로나19·이산가족상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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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시작해야 현안 논의…코로나19·이산가족상봉 기대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7.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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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 로비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시작에 전 악수를 하고 있다.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가운데 그간 경색된 남북 정세 속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현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 대화'가 시작돼야 한다.

남북 대화가 시작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관광 등 인도적 협력 분야는 물론 개성공단 재가동·남북철도협력 등 남북 경제협력 분야도 논의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통일부 당국자는 통신연락선 복구 후 당면 과제에 대해 "지금 당장 대화가 복원됐다 볼 수 없기에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 시스템 등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시 남북 간 회담, 대화를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북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측에 비대면 방식을 포함 대면 방식까지 아울러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후 대화와 회담이 성사된다면 그간 경색된 남북 정세 속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다양한 현안들이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27일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한 모습[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우선 세계적인 보건위기인 만큼 '코로나19 협력'이 주목된다. 이번에 통신연락선을 복구하면서 남북 정상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에도 두 정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대화의 물꼬가 트일 코로나19 백신 지원, 공동 방역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부터 남북 '생명공동체'를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방역협력을 강조해 온 바 있다.

북한도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공개석상에서 시인하고 있다. 지난 27일 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제68주년 전승절(전정협정체결일) 기념 제7차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우리에게 있어 사상 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와 장기적인 봉쇄로 인한 곤난과 애로는 전쟁상황에 못지않은 시련의 고비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화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는 다른 인도협력 분야 의제는 '이산가족 상봉'이다. 곧 다가올 9월 명절을 맞아 이산가족 상봉 등에 대한 인도 협력 제안 또는 논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취임 전부터 이산가족 상봉은 인도적 분야로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 또 앞서 이산가족 상봉이 화상으로 진행된 바 있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비대면 상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금강산 개별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의 논의가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금강산 개별관광은 대북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인도적 분야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에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개성공단은 이 장관이 지난 27일 통신연락선이 복구된 날 이산가족 상봉과 함께 '개성공단'을 언급하며 "더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사안이기도 하다.

기존에 중단됐던 남북 경협사업 중에서도 철도협력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정부가 일관되게 북측의 호응을 요구했던 인도적협력 사안이나 남북 경제협력 사안들이 우선적으로 남북 대화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 통신연락선 복구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복원' 문제를 포함해 지난해 9월 발생한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북측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의제들도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사안들은 그간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목소리를 아껴왔던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남북대화가 시작된다고 해도 전면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내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정서 및 공감대를 고려해 이러한 사안도 다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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