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월 말까지 90% 지급…30일 사용처 등 세부계획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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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9월 말까지 90% 지급…30일 사용처 등 세부계획 공개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8.2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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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7.23/뉴스1

 정부가 소득 하위 88%에 대한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이전 지급 개시하고, 9월 말까지 9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은 10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펴냈다. 대책에서 정부는 "방역 개선 이후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내수 활력 복원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지원금은 이 같은 내수 활성화 대책에 핵심이다.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면서, 소득 기준으로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국민지원금 지급 시작 시점과 기준, 사용처 등은 오는 30일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쿠폰과 바우처의 오프라인 사용 재개는 방역 상황을 최우선 고려해 추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 손실보상도 10월 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한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 24일까지 123만3000명에게 2조9000억원(68.4%)이 지급됐으며, 2차 신속 지급은 오는 30일 열린다.

하반기 대규모 소비 행사도 계획됐다.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1~15일), 크리스마스마켓(12월) 등을 비대면·온라인 개최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추석맞이 대대적인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열기로 했다.

할인 폭이 20~30%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을 집중 활용해 Δ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9월1~22일) Δ우체국 쇼핑 추석 선물대전(8월23일~9월14일) Δ공영쇼핑 성수품 집중편성(9월) 등에 나선다.

비대면 외식 할인도 다음 달 총 200억원 규모로 재개한다.

할인 시점은 명절 연휴(9월18~22일)도 지원 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1차 비대면 외식할인 때 참여 실적은 2차 할인에서 이어서 적용한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들어간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지류 상품권도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10%로 상향하며, 구매한도는 모바일 1인당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추경 증액분 5조원을 활용해 다음 달 2조원 이상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한다.

전통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연휴기간인 9월13~22일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정부는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부가가치세(10월)·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144만명 수준에서 총 27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약 6조20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 등의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는 3개월 추가 연장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자금수요를 뒷받침하고자 모두 41조원 수준의 신규 자금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2조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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