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주자들 언중법 처리 방식에 신중…"독선 프레임 안돼, 최대한 합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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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선 주자들 언중법 처리 방식에 신중…"독선 프레임 안돼, 최대한 합의처리"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8.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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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대선 경선 후보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송 대표, 박용진 후보, 추미애 후보, 이낙연 후보, 정세균 후보, 이재명 후보, 윤호중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은 26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입장을 내면서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이 열린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자유는 위축되선 안된다"라면서도 "언론 피해를 이대로 둘 순 없고, (피해받은 분들의 상처)에 대해 감수성을 잃어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 피해 구제제도가 마련된 적 없고 이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기에 저는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언론도 하나의 개혁 대상이고 국민의 바람을 피해갈 수는 없다"라며 "언론의 자유에 걸맞은 책임이 강조돼야 하고 국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기능 약화 우려 질문에 "근거가 없거나 취재를 잘 하지 않거나의 문제 아니겠나. 법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답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언론 자유는 일류인데 국민 신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른 좋은 방법이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할 수 있는 것이고, 독소조항은 제거됐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라면서도 "이 법에 따라서 (언론의) 부담이 가중하거나 보도를 통한 감시·견제·비판 기능이 위축하리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가 의원도 아니고 지켜보는 입장"이라면서 "원내 이야기야 원내에서 할 것"이라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권주자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중법 처리를 앞두고 여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을 계획하며 대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선 대체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세균 전 총리는 "쟁점이 있는 법안은 가능한 합의처리 하는 게 본래 저의 일반론적인 생각"이라며 "쟁점 법안은 최대한 합의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독선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처리 과정 자체가 심사숙고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전원위원회 방식도 여야 인식 차이와 국민들 사이의 궁금증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라며 "야당도 책임있게 법안 처리 과정에 임해 달라"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원위가 소집돼 충분히 토의한다면 토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은 9월 정기국회와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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