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방역 대책 마련중…가족모임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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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방역 대책 마련중…가족모임 허용 검토"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8.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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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 모습. 

 정부가 올 추석연휴 기간에 가족간 모임이나 요양원·요양병원 면회 등을 일부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유행과 예방접종률 추이를 살피면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때 가족 방문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올 설 연휴에는 5인이상 모임금지가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올해도 가족모임이 어려워질 경우 사회적 피로도가 더욱 쌓이는 만큼, 정부가 올해는 다른 방역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추석방역대책은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취합하며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올 추석의 경우 가족간 모임이나 요양원·요양병원 면회 등을 일부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선 함께 거주하지 않은 한, 직계가족 모임이라도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가족 등 일부 사례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시간관계없이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비수도권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는 방역책을 펼치고 있어 이번 추석 방역책으로 확대 적용될 지 주목된다. 아울러 접종률이 높아진 싱가포르에서 원래 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접종자는 5명까지는 허용하고 있는 점도 착안될 수 있다. 싱가포르는 2차 접종률이 70%를 달성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전면 시행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는 추석연휴 기간에만 적용한다는 게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손 반장은 "이번 추석도 (지난해 추석, 올해 설 때와) 동일한 조치가 필요할지, 아닐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상황을 분석하며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유행상황을 지켜보자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환자 병상 849개 중 전국 288개 가용 가능…피해 의료기관 등에 손실보상금 1930억 지급 결정

현재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중환자 병상은 전체 849병상 중 전국 288병상, 수도권은 159병상이 가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776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 환자는 27일 기준 62명(서울 19명, 경기 43명)으로 전일 대비 7명 증가했다. 구분별로는 Δ12세 이하 소아 15명 Δ소아의 보호자 17명Δ성인 1인 가구 10명Δ기저질환 3명Δ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17명이다.

자가치료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확진되거나, 부모의 확진으로 남은 아이가 12세 미만인 경우 등 일부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독립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자가치료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8월에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해 병상에 일반 환자를 받지 못하거나 환자수가 감소한 의료기관에 1808억원, 폐쇄나 업무정지를 당한 의료기관이나 일반 영업장 등에 122억 등 손실 보상금 1930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지급일은 오는 30일이다.

이번 보상금은 17차 지급으로, 234개 의료기관에 총 1808억원이 간다. 이 중 173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48개소에, 7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도 이달 122억의 손실보상금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이같은 기관이나 영업장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의료노조 11차 교섭 '결렬'…정부 "파업없도록 적극 협의"

한편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전날(26일) 제11차 노정실무교섭회의를 갖고 11시간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9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요구하며 오는 9월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정부는 노조 측의 요구안 가운데 Δ국립중앙의료원 기능 강화 Δ국립대 병원 소관 이관 Δ사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및 의료안전망 구축 Δ공공의료 거버넌스에 노동단체 참여 등에는 이견을 좁혔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력과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Δ감염병전문병원 확충 Δ지역 책임 의료기관 미지정 지역의 기존 병원의 공공역할 강화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인력기준 조정 등은 현재의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노조의 요구사항 중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수용 가능한대로, 당장 어려운 것은 중장기적으로 논의하고, 추가로 고민이 필요한 것은 계속 논의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혹시 파업이 생길 경우도 대비해 중앙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비상 진료 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파업 대책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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