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 선회…언론·미디어 관련법 묶어 9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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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 선회…언론·미디어 관련법 묶어 9월 처리?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8.3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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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4차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일 오전에 다시 회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야당과의 극한 대치 속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 '새 제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 안팎에선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미디어 관련 입법과 묶어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공언했던 8월 국회 내 단독 처리를 강행하기보다는 야당과의 협상을 이어가며 언론중재법 합의 처리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8월 국회 본회의 상정 등을 논의한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30일) 네 차례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당초 여당이 주장하던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20개 안건 일괄 상정과 야당의 독소조항 수용 불가 입장이 팽팽히 맞서던 것과 달리 4차 회동 후에는 타협 여지가 보였다.

윤 원내대표는 4차 회동 후 "마지막 회동에서는 양당이 조금 새로운 제안을 각각 내놨기 때문에 각자 자기 당으로 돌아가서 당의 의견을 청취한 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또한 새 제안과 관련해 "최종 합의에 이른건 아니지만 국회를 원만히 잘 운영하기 위해 야당 입장에서도 당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내일 회동에서 다시 합의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은 언론의 고의·중과실 판단에 있어 법원이 보복적·반복적·허위·조작보도 등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빼야 한다는 취지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9월 통과를 전제로 언론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집단 등이 참여하는 '언론민정협의체' 등 협의 기구 구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가 됐다. 정치권 타협만으로는 적절치 않고 관련 단체들도 참여해 집단지성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 기구 구성은 그간 민주당이 언론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한 데에 따른 결과물이란 평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기존 강경한 입장에선 한 발 뒤로 물러선 것이지만, 야당의 주장은 물론 언론, 시민사회 의견까지 들으며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패키지 법안까지 처리하는 노림수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당내 상임고문 등 여권 원로들과 청와대에서 주문한 여야 협치, 속도조절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제안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실제 당내에선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법 개정안)과 1인 미디어 등 유튜버 규제 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 뉴스 사업자 공정성 강화안 (신문법 개정안) 등을 함께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실제 이용우 의원 등 그간 속도조절론을 주장했던 이들은 "언론개혁은 언론중재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안들에 의해 보안돼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 처리, 1인 미디어 유튜버 규제 법안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윤 원내대표 또한 전날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연동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한꺼번에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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