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로 넘어간 언론법…협의체 공전 우려, 합의문 해석도 이견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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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로 넘어간 언론법…협의체 공전 우려, 합의문 해석도 이견 '첩첩산중'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8.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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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서명한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뒤 9월27일 본회의 상정 처리로 최종 합의했지만, 협의체 구성과 내용 등을 두고 벌써 기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1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대 회동 끝에 언론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논의한 뒤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여야 각각 의원 2명과 언론계, 관계 전문가를 각 당이 2인씩 추천해 총 8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합의에 대해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 파국을 막고 다시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국회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노력해준 양당 대표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에 양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합의를 이룬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가 한 달 남짓 지연이 되긴 했지만, 협의 기구를 통해 원만한 토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한 달 동안 숙의를 거쳐야 할 숙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좋은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벌써 언론중재법 협의체와 협의체가 다룰 내용 등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우선 협의체 구성엔 여야 할 것 없이 빠른 구성을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내일 사이에 정할 것 같다"고 했고, 윤 원내대표 또한 "저희도 마찬가지다. 내부에서 논의해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의체에 각 당의 이른바 강성으로 분류되는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배치되면 도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실제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속도조절론보단 강행 처리 목소리가 뚜렷했고, 당내에선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 1인 미디어 등 유튜버 규제 법안 등을 함께 묶어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또 협의체에서 주로 다룰 내용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왔다. 이들은 '안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인지, 수정안인지'를 묻는 질문에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원내대표는 "제기된 의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협의체 논의 대상을 폭넓게 상정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수정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출된 적이 없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오간 수정안 대신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원안을 출발점으로 간주했다.

윤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 동시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느냐'는 질문에 "개정안의 내용에서 수정하는 것"이라며 "그걸 벗어나서도 수정안을 만들 수 있지만 별도의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수정안을) 닫아놓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된다"며 "한 달이란 기간이 있는데 법사위, 문체위 원안 등 한 두개만 논의하면 너무 좁게 사안을 보는 것이다. 쟁점사항을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의를 통해 171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강행 의사도 숨기지 않았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 "그럼 (법사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박 의장도 (9월 본회의) 상정 처리를 약속했기 때문에 무조건 상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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