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 한달 연장·추석 가족모임 완화' 무게…문제는 유행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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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 한달 연장·추석 가족모임 완화' 무게…문제는 유행 확산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9.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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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추석 승차권 예매 첫 날인 8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정부가 6일부터 적용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3일 오전 발표한다. 추석방역대책을 포함해 한달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신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완료자 인센티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접종완료자는 추석연휴 가족모임에서 사적모임 제한인원 예외와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가능성이 나온다. 또 현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하는 오후 6시 이후 4명까지 모임(예방접종완료자 2명 포함시) 허용을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안도 적극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접종 속도가 올라가고 있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내린 최대한의 완화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9월 안으로 국민 70% 이상 1차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생활방역위원회(이하 생방위)가 지난 1일 밤 8시부터 회의를 열고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특별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를 토대로 3일 오전 최종 회의를 거쳐 결정한 뒤 발표한다.

생방위에서는 6일부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한달간 연장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정부도 앞서 이 같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8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는 추석연휴를 중간에 끼고 있어 이를 감안한 거리두기 조정이 이뤄져야한다"며 "추석 이후 방역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는 1주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고려해 방역전략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생방위에서는 백신접종완료자에 대한 Δ추석연휴 가족모임 기준 완화 Δ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허용 Δ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이용 완화 등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높아지는 예방접종률과 커지는 코로나19 유행 사이에서서 찾은 절충안이란 해석이다.

손영래 반장은 "올 추석의 경우 가족간 모임이나 요양원·요양병원 면회 등을 일부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선 함께 거주하지 않은 한, 직계가족 모임이라도 사적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거가족 등 일부 사례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수도권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시간관계없이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비수도권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는 방역책을 펼치고 있어 이번 추석 방역책으로 확대 적용될 지 주목된다. 아울러 접종률이 높아진 싱가포르에서 원래 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접종자는 5명까지는 허용하고 있는 점도 착안될 수 있다. 싱가포르는 2차 접종률이 70%를 달성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전면 시행해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는 추석연휴 기간에만 적용한다는 게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이용 완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수도권은 8월 23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식당·카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9시로 1시간 단축한 상태다. 대신 사적모임을 기존에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허용하던 것을 접종완료자 2명이 포함된 경우 4명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PC방이나 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국민 접종률이 목표치에 미달인 상태에서 추석연휴 확산세가 더욱 커진다면 영국 등에서 높은 접종률과 많은 확진자 발생이 공존하는 현상이 빚어질 수 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추석 연휴에 이동을 자제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민족 대명절에 성묘나 벌초는 조상을 섬기는 문제이면서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각 지역 특성과 방역수칙 상황, 확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관련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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