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성신여대 등 52개 대학 탈락 확정…3년간 재정지원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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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성신여대 등 52개 대학 탈락 확정…3년간 재정지원 못 받는다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9.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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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 등 대학 총장들이 대학구조개혁심의위원회에 정부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을 촉구하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에서 미선정된 대학 중 52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들은 이 날 교육부 앞에서 피켓 시위를 갖고 가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및 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군산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전국 52개 대학·전문대학이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다. 이의신청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 대학은 3년간 평균 150억원 규모의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미충원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3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가(假)결과를 발표한 뒤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최종 결과는 가결과와 동일하다. 평가에 참여한 285개 대학 중 4년제 136곳, 전문대 97곳 등 총 233곳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과했다. 상위 73%에 해당한다. 이 대학들은 내년부터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6951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한 대학당 평균 51억원씩 3년간 총 150억원가량 지원받는다. 전문대학은 한 해 38억원씩 3년간 110억원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올해 기준 총 3655억원)를 받게 된다.

반면 하위 27%에 해당하는 52개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했다. 내년부터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다. 4년제 대학 25곳, 전문대학 27곳이 최종 탈락했다.

52개 대학 중 47개교(4년제 25곳, 전문대 22곳)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은 진단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다"며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탈락 대학 52곳 중 수도권은 19곳으로 전체의 36.5%였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 내에서 90%를 선정한 후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로 선정했다. 지난 2018년 2주기 진단에서 권역과 전국 선정 비율이 5대 1이었던 것에 비해 권역별 선정 비율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탈락한 수도권 대학에서는 '수도권 역차별' 불만도 나왔다.

수도권 4년제 중에서도 성공회대, 성신여대, 수원대, 용인대, 인하대, 총신대, 추계예대, 케이씨대, 평택대, 한세대, 협성대 등 11개교가 최종 탈락했다. 수도권 전문대는 계원예술대 등 8곳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4년제 대학을 보면 대구·경북·강원권에서는 가톨릭대관공대, 김천대, 대신대, 동양대, 상지대, 위덕대 등 6개교,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가야대, 부산장신대 등 2개교, 전라·제주권에서는 군산대, 세한대, 한일장신대 등 3개교, 충청권에서는 극동대, 유원대, 중원대 등 3개교가 탈락했다.

진단을 통과한 대학들은 내녀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정원 감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진단 통과 대학들은 내년 3월까지 대학 여건과 역량, 발전전략 등을 고려해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자율혁신계획에는 '적정 규모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내년 하반기에 '유지충원율'을 점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사실상 정원 감축 유도다. 교육부가 권고한 정원 감축을 대학이 이행하지 않으면 일반재정지원을 중단한다.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높이거나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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