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협회 "오세훈TV, 사회주택 왜곡 사과하라"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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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협회 "오세훈TV, 사회주택 왜곡 사과하라" 법적대응 예고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9.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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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나온 사회주택 비판 영상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튜브에서 사회주택 사업을 비판하자 사회주택 사업자와 입주자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 시장의 유튜브 영상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7일 한국사회주택협회는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주택 정책을 매도한 사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추가 계획 발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으로 예산 2014억원을 낭비했다고 평가했지만 협회는 서울시가 투입한 예산 대비 자산가치가 60% 가까이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사회주택 사업을 통해 1390억원의 토지를 확보했다"며 "이 토지들의 현재 가치는 2200억원을 상회한다"고 했다.

협회는 사회주택 사업자들의 건축비용 부담 등을 감안하면 "서울시 예산 대비 SH가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3배 효과를 내는 게 사회주택"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주택 약 47%가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협회는 "자료를 정확하게 찾을 수 없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며 "위반 사례가 2개동 파악됐으나 실제 시세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1인실 기준 보증금 2500만원 임대료 10만원이 임대료 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기에도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 협동조합에서 입주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의 경우 "다른 운영사들이 대신 채무를 부담해서 상당수 보증금은 변제했다"며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협업관계로 진행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적 사안으로 끌어올리는 건 취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회주택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은 당연히 있겠지만 협회와 시의회, 서울시가 같이 노력해서 개선하면 충분했을 내용"이라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시기였는데 왜곡과 매도로 일관하는 오 시장에게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했다.

협회는 오 시장이 유튜브 채널 '오세훈TV'를 통해 특혜선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식 명칭을 언급한 점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한솔 사회주택협회 이사장은 "법적조치 준비는 끝난 상태"라며 "서울시의 적절한 해명이나 사과가 없으면 정확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에 '나랏돈으로 분탕질 쳐놓고 슬쩍 넘어가시려고? 사회주택의 민낯'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사회주택 47%가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심지어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사회주택은 주변의 80%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고 최장 10년 주거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조건에 소속 조합원 대상 특혜를 적용해 일반 시민의 입주 기회를 박탈했고, 임대료와 관리비 외에 매달 회비를 의무화해 사회주택을 사유화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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