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행정처 상대 '명퇴금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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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남편, 행정처 상대 '명퇴금 소송' 취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9.1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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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남편이자 전 부장판사 A씨는 명예퇴직수당 부지급결정 취소소송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 송영승 이은혜)에 10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 지자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면서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A씨가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A씨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공문을 보내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을 알렸으나 A씨가 소속된 법원은 해당 공문을 소속 법관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행정처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은 "A씨가 속한 법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소속 직원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처가 해당 법원이 소속직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해야 한다"며 "행정처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원고에게 돌릴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행정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됐다. 그러던 중 오 후보자가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이에 야당 일각에서는 "오 후보자의 남편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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