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요즘 시중에서 "이재명 지사가 옳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경기도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253만여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밖에 없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희생했던 모든 국민께 그에 대한 보상도 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일부의 우려와 달리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지원금 이의 신청 건수가 25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실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 소득이 급감한 사람들이 아우성이다. 이러다 보니 현장에서는 웃지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비례)의 경우 의원 본인은 받고 부하직원인 청년 비서가 못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또한 주민센터에서는 이의 신청을 접수하고 상담하느라 일손이 부족할 지경이다.

국민의 반발에 직면한 민주당은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하위 90% 수준으로 지원을 늘리면서 '고무줄 정책' 논란이 일었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정부 방침과 달리 경기도를 따라 전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충남과 강원ㆍ전북의 기초자치단체 10여곳이 전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거나 추진 중이다.

애당초 3차 국민지원금을 전 국민의 88%만 지급하겠다는 것이 잘못이었다. 12%의 국민이 제외되는 정책에 '국민지원금'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부터 문제다. 또 25만명의 주민들이 코로나19 와중에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게 하는 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러니 결국 "이재명 지사가 옳았다" "경기도로 이사가고 싶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19 재난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다. 재난지원과 위로의 성격이 함께 있는 국민지원금은 말 그대로 전 국민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시장ㆍ도지사를 거치며 현장 행정을 해온 이재명 지사는 그것을 간파하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던 것이다. 정부와 야당은 물론 여당내에서도 반발에 부닥친 그는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주장을 경기도에서 실천했다. 만일 그가 대선을 위해 지사직을 조기에 사퇴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민생을 살피고 실천하는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다.

지도자는 국민의 아픔을 알아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어야 한다. 태평성대에는 지도자가 없어도 된다. 지금과 같은 난세에는 고통받는 국민에게 실천하는 지도자, 행동하는 리더가 필요한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은 '행동하는 리더십'의 모범이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 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을 역임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일본 외무성 초청 시즈오카현립대 초청연구원, 중국 외교부 초청 칭화대 방문학자로 활동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2021미스월드ㆍ유니버스 국제조직위원장, 국기원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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