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7단체, 자율규제기구 설립 공식화…IPI는 언중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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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7단체, 자율규제기구 설립 공식화…IPI는 언중법 개정안 철회 결의문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9.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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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언론자율규제 강화 언론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을 비롯한 언론단체 단체장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홍준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서양원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김수정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 회장.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에 맞서온 국내 7개 언론단체들이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공식화했다. 또한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23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7단체는 지난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규제 차원의 '열람차단 청구권' 등을 적용하는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는 그간 개별 언론사가 해왔던 각 사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에서 심의·평가해 이용자에게 제시하고,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 허위 정보를 담고 있거나 언론윤리를 위반한 인터넷 기사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언론사에 대해 문제가 된 인터넷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하며, 필요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까지 가하도록 한다.

여기에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방안을 찾아 시행한다.

언론 7단체는 "신문, 방송, 인터넷신문을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와 현업 언론단체들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오보 등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 제때 충분하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어 소홀했고, 이런 잘못이 언론의 불신을 불러왔다는 데 동의했다"며 "언론이 스스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지 못한 결과 언론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자초한 책임도 인정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 반대 목소리만 낼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언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취지를 밝혔다.

앞서 오스트리아 빈에선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지난 15~17일(현지시간) 총회를 열고 허위보도에 대해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짜뉴스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IPI는 결의문에서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할 몇몇 새로운 법적 및 규제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기본권인 언론과 미디어에 대한 침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긴급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IPI는 독립 저널리즘을 방해하는 새로운 법적 및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가짜뉴스법'과 언론에 대한 국가의 규제 통제를 급격히 확대하는 파키스탄의 PMDA 법안이 포함된다"며 "IPI는 이 두 조치 모두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IPI가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8월17일 성명을 통해 "'가짜 뉴스'를 게재한 혐의로 고소된 언론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당시 스콧 그리펜 IPI 부국장은 "세계의 권위주의 정부가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우 모호한 개념에 기초한 엄중한 처벌을 도입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명백한 위협이 된다"라며 "우리는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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