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명공개' 조성은 신고자 보호신청 어떻게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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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실명공개' 조성은 신고자 보호신청 어떻게 밟나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9.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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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 (SBS 인터뷰 방송화면 캡처) © 뉴스1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를 신청하면서 구체적인 보호 내용과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권익위는 "제보자는 지난 24일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14일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권익위에 신고서와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했었다. 조씨가 먼저 신고서를 제출했던 대검찰청은 조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조씨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인의 보호조치 여부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요컨대 권익위 실무 차원에서 ①조씨에 대해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신고자 지위가 인정되면 ②조씨가 신청한 보호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③신고 내용과 조씨가 받는 불이익·신변위협 사이에 인과관계를 따진 다음 ④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씨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고자 보호조치에는 Δ신분상 비밀보장과 Δ불이익조치 금지 Δ신변보호조치 Δ책임감면 등이 있지만, 현재 조씨는 언론을 통해 제보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린 상황이기 때문에 신분상 비밀보장 조치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당사자가 어떤 보호조치를 신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금 상황에서 만약 (조치를) 한다면 신변보호조치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조씨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요구나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또 조씨는 신고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까지 통상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조씨가 긴급하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전이라도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전결로 긴급 신변보호도 가능하다. 이 경우 향후 사실관계나 법령해석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보호조치가 해제되거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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