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행 유지 어려워, 10월말·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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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행 유지 어려워, 10월말·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9.2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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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시점을 전 국민 80%·고령층 90%가 예방접종을 완료할 10월 말~11월 초가 될 것으로 28일 전망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준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전문가 및 언론, 국민과 함께 앞으로의 거리두기와 방역조치를 어떻게 가져갈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 방법을 찾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10월 말·11월 초…접종완료자 중심 거리두기 완화 검토

권 장관은 접종완료자나 완치 또는 진단을 통한 음성 확진자 대상의 방역 완화 기조를 택한 해외 사례를 설명하며, 우리나라의 전환 시점 역시 '백신 접종률'로 표현했다.

권 장관은 "영국, 독일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등 '백신 패스'를 통해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현재 우리 방역 정책으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감내하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며 "목표한 대로 10월 말, 전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보다 새로운 방역정책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데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환 시점에 대해 "접종률이 고령층 90% 이상, 일반국민(성인 기준) 80% 정도가 되는 10월 말이 전환할 수 있는 시기로 보인다. 10월 말 접종을 마치고 면역효과가 나타날 2주를 고려하면 11월 초에 단계적 회복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외에 백신 패스 적용 사례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백신 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데 대해 그는 "추석 연휴 때 만나지 못했던 친지를 만나러 이동량이 증가했고 사람 간 접촉이 많아져 확진자가 급격히 늘었다"며 "규모는 증가했어도 오늘 기준 백신 접종률이 1차 접종 75%, 접종 완료율은 47%에 이르고 있어 위중증과 사망자 규모는 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 신규확진) 2500명까지는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만약 3000명이 계속 나온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10월 말 성인 80%·고령층 90% 접종 달성 시 3000명대 발생이 이어져도 의료체계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 가능하다"고 했다.

◇미접종자 573만명에 참여 호소…12~17세도 접종의 이득 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예방접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접종자가 여전히 573만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려면 많은 사람이 접종해야 한다. 찾아가 접종을 설득하거나 부작용에 대해 치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는 중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데는 미접종자가 코로나19 위중증으로 이르는 위험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공동체를 위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백신 접종 대상을 만 12~17세 소아청소년과 임신부까지 확대했다. 권 장관 역시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다며, 이들 역시 접종을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그는 "가능하면 백신을 맞는 게 학업과 친구와의 교류 등에 충분히 이득이 있다고 본다. 안전성 문제는 정부에서 충분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3 학생들이 접종했는데, 코로나19 감염을 확연하게 막으며 학교 수업이 원할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연령층은 접종하지 않아도 코로나19 감염이 됐을 때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부모와 학생 판단에 맡기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초기 오판으로 백신 수급 미흡?"…반면교사 삼고 보완할 예정

초기 정책적 오판으로 백신 확보가 늦어졌고, 수급까지 불안했던 것 아니냐는 질의에 권 장관은 "앞선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정부가 2022년 백신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새로운 변이 생성, 공급 불안정성을 염두에 두고 2022년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팬데믹 상황이라 백신 공급 물량이 한정돼있다"며 "계약 때로 돌아가서 백신을 확보했더라도, 들어오는 물량은 일정했을 것이다. 당시 신규 확진자는 50~60명"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역 컨트롤타워는 어디인지, 사공이 많은 것 아니냐는 질의에 권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여러 부처가 함께 하고 있다. 옥상옥으로 보일 수 있어도 중수본 1차장으로서 보면 부처가 효율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일상, 단계적 회복할 수 있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어

권 장관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하게 관리하며 점진적·단계적으로 일상을 영위할 방안을 고민,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를 독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겠지만 전제조건은 '예방접종'인 데다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코로나19 이전·이후 일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뉴노멀이라고 한다. 당초에는 코로나19의 종식과 극복이라고 설명했지만, 변이의 출현으로 어렵게 됐다. 변이 바이러스는 접종하지 않은 이에 전파력,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미접종자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스크를 써야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마스크를 언제 벗을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는 나와 가족, 사회를 보호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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