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 464명 출자회사 재취업…권익위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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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공공기관 퇴직임직원 464명 출자회사 재취업…권익위 개선권고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09.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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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공공기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48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공공기관에서 최근 3년 간 464명의 퇴직 임직원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취업 심사를 하도록 정부지침에 규정됐음에도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곳(54.2%)이었고,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103곳(96.3%) 등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권고내용에서 재취업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과반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또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퇴직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개선해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공공 부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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