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이름 조차 해괴하다. '화천대유' '천화동인' 등과 같은 무협지스러운 이름들이 대선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정 대학의 학맥과 정치적 인연으로 뒤얽힌 토건 모리배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권력과 결탁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탈취하고 돈잔치를 벌였다. 토건 모리배들은 2년여에 이르는 코로나19의 고통속에 신음하는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눈물과 한숨을 비웃으며 그들만의 잔치판을 벌였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해방 이후 불패의 신화로 이어진 부동산 투기의 악습을 끊어내는 대수술과 대변혁의 기로에 우리는 서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수사력을 총동원해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한의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토건족과 결탁한 정치인은 그 누구도 예외없이 처벌을 받고 정치권을 떠나야 한다. 이와 함께 법과 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쳐 토건 모리배들이 기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야 한다. 토지는 공공개발의 원칙 속에 실수요자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되고, 개발이익은 국민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제 국민은 이같은 조치들을 이뤄낼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광풍에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우선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개발회사에 취업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댓가라는 변명을 늘어놓아 국민의 화만 돋구었다. 곽 의원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대구시장 출마 의지를 밝혔는 데, 그런 사람이 대구시장이 되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원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추석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다. 추석 민심에 여론의 돌팔매를 피해볼 심산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참으로 청맹과니 같은 짓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이 아닐 수 없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자인 김만배씨의 누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친 소유 단독주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전 총장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은 검사만 평생을 한 사람인데 장모와 부인에 이어 부친의 부동산 매매까지 왜 이렇게 이상한 부분이 많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입만 열면 공정을 외치는 사람의 주변은 왜 이리 이상한 것 투성이인가?
민주당 경선에서도 '대장동의 사태'는 핵심 이슈가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건 모리배들이 민간개발을 통해 조단위의 수익을 몽땅 가져갈 것을 공영개발로 절반의 이익을 성남시가 환수한 부분이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이 지사와 직접 관련된 부분은 나오지 않고, 국민의힘 관련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공격의 중심은 국민의힘으로 모아져야 하는 데, 이낙연 후보 진영은 총구를 내부로 돌리고 있다. 이로써 국민의힘 일부와 토건족의 결탁 부분에 대한 공격의 초점은 흐려지고 공방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물고 물리는 혼전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사건의 본질은 토건 모리배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낼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작동했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 빚어낸 부동산 폭등이 발화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최장수 총리를 자랑으로 내세우는 이낙연 후보가 이 사안에 대해 상당 부분 정책적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책임은 외면하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제 대장동 문제는 수사와 처벌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로 단국이래 최대의 토건 비리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토건 모리배가 기생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국민은 분노할 준비가 되었다.
필자/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겨레신문 기자와 김대중 정부 청와대 정치국장을 거쳐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2018평창 동계올림픽 민간단체협의회장을 역임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일본 외무성 초청 시즈오카현립대 초청연구원, 중국 외교부 초청 칭화대 방문학자로 활동했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2021 미스월드ㆍ유니버스 국제조직위원장, 국기원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