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수사'까지 갈까? '사업구조 설계' 개입 여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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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수사'까지 갈까? '사업구조 설계' 개입 여부 관건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0.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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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는 도중 지지자들을 향해 손 인사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구속되면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성남시에 돌아가야 할 이익이 민간업체에 과도하게 배분되는 사업구조 설계에 이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따라 검찰 수사뿐 아니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3일 구속한 유씨를 상대로 대장동 사업의 수익배분 구조 설계 경위와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공부문 실무 책임자인 유씨가 시행사인 민관합동업체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고의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빼도록 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수익구조 설계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개발이익의 25%인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는지도 검찰이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유씨 구속영장에는 '민간사업자와 결탁해 사업자 선정의 특혜를 주는 대가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게 되면 유씨의 보고라인에 있는 인물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도시공사를 비롯해 당시 개발사업 보고라인에 있던 성남시 고위관계자들의 조사 과정에서 이 지사가 개입했다는 정황이나 진술이 나올 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 지사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올 경우 검찰이 배임혐의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중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 사건의 또다른 핵심은 최초 지시자"라며 윗선 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최종 승인한 이 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유동규씨에 대해 "직원일 뿐"이라며 측근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유씨가 이 지사의 오랜 측근이라는 정황도 상당하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을 준비하던 2009년 분당 한솔아파트 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이었던 유씨는 2010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 요직에 임명됐다.

이기인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유씨는 그냥 측근이 아니라 최측근"이라며 "유씨가 이 지사의 최측근이라는 것은 성남시청이나 성남시의회에서는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 말대로 일반 평직원급 인물에게 2조원 가까이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지휘할 도시개발공사 사장대행을 맡긴다거나, 경기관광공사의 수장 자리에 임명하지는 않겠죠"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유씨가 측근이라는 의혹을 거듭 부인하면서 관리 책임만 인정했다. 또한 민간사업자의 투자와 수익배분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씨 구속을 언급하면서도 대장동 개발에 대해선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개발 이익을 더 환수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배임이라고 한다.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되느냐"고 일축했다.

야권에선 대선 본선 직행 가능성이 높아진 이 지사를 상대로 검찰의 중립적 수사가 가능하지 않다며 '대장동 게이트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지사의 배임혐의를 거듭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화천대유 등 수익설계에 대해) 보고받았을 수밖에 없고, 최소한 시장이 보고를 받고도 승인해줬다는 것"이라며 "이 지사의 관여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에 대한 배임수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금 검찰과 경찰이 영역을 나눠 이 사건을 치우침 없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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