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겨눈 공수처…정점식 '고발사주' 압색·박지원 '제보사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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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겨눈 공수처…정점식 '고발사주' 압색·박지원 '제보사주' 입건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0.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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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공수처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이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씨가 서로 공모해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했다는 '제보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하면서, 여야 인사를 모두 겨누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가 이첩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전날 입건해 병합 수사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해왔던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기로 한 것은 '고발사주' 의혹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검찰이 수사해왔던 사건에는 공수처가 피의자로 입건한 윤 전 총장과 손준성 검사 외에도 한동훈 검사,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정점식 의원 등이 함께 고발돼있다. 검찰은 공수처가 입건한 직권남용권리 등 4개 혐의에 더해 선거방해 혐의도 수사해왔다.

공수처는 이날 정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 당시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정 의원이 고발장 초안을 당무감사실에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가 뻗어 나갈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사주 의혹'의 주임검사를 '공수처 2인자'인 여운국 차장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초 최석규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를 맡아 사건을 지휘해 왔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석규 부장검사는 수사3부가 앞서 입건한 사건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3부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 '김학의 출금 수사외압 의혹' '윤석열 전 총장의 옵티머스 초기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 등 굵직한 사건 다수를 맡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현 국가정보원장)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 

 

 


공수처는 이날 박지원 국정원장을 '제보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건한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이 지난달 13일과 15일에 고발한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전날 입건한 뒤 병합해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서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석열 캠프가 박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두 차례 진행하면서 수사 착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

공수처가 야당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한 날, 박지원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 착수사실을 알린 것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고려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줄곧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입건한 공수처를 비판하면서, '제보사주 의혹'도 신속하게 수사해야한다고 촉구해왔다.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과 '제보사주 의혹'을 모두 지휘한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는데, 두 사건을 똑같이 중대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제보사주 의혹을 모두 수사하게 되면서,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한 사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수사부 검사의 절반 가까이를 투입한 상황에 비춰볼 때, 대장동 의혹까지 수사하기엔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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