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작년 2.5조→2025년 6.2조…"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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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적자 작년 2.5조→2025년 6.2조…"개혁 시급"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0.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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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공무원연금의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가 보전하는 금액도 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기획재정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조5644억원 상당의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3년 4조5167억원, 2025년 6조2926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의 '공무원연금 장기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당기재정수지에 있어 지난해 0.1% 적자인 공무원연금은 2040년에 0.4% 적자, 2060년에 0.6% 적자로 40년 사이 적자 폭이 6배 커질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개혁안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전금 13조원 이상을 절감하고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보전금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수급자 증가로 정부의 보전금은 늘어나는데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지출 감소나 기금운용 효율화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공무원연금 고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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