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속도내는 성남시…대장동 TF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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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부당이익 환수 속도내는 성남시…대장동 TF팀 구성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0.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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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운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동결조치 및 부당수익 환수를 위한 경기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TF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최대 7000억원대에 이르는 민간의 대장동 개발수익을 어느정도까지 환수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8일 경기도와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6일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자산을 즉각 동결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배당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권고했다.

도는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권고사항 공문을 통해 "현재 판교 대장지구 개발사업은 뇌물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이며, 그 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인이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한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1주 과반 의결권을 행사해서라도 사업자 자산을 즉시 동결·보전조치하고, 개발이익이 추가 배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했으므로 개발사업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법률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도가 대장동 부당이익환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성남시에 보낸 것은 대장동 특혜의혹과 관련없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간개발 회사들이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탄탄대로를 만들어준 것은 과연 누구냐"며 "토건세력과 결탁한 국민의힘, 한곳을 가리키고 있다. 토건 기득권 세력이 부패꽃길을 닦을 때, 저는 새로운 길을 내어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 권고에 곧바로 화답해 8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TF팀을 전격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해당 의혹사건과 관련돼 수사중인 가운데 사법기관에서 민간사업자의 금품 및 향응 제공을 인정해 유죄로 선고 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의 유·무죄 등 최종판단이 나온 뒤에 이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도 이날 사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대장동 관련 TF팀을 구성해 경기도 권고사항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청렴이행서약서 상 민간사업자의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시 그 부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원 인용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동규 전 사장이 지난 4일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혐의로 구속돼 청렴이행서약서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완료단계이기 때문에 서약서를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와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뇌물을 받아서 발생한 부당이익에 대해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동결조치 뒤 환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관계자들은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7040억원 규모(배당수익금 4040억원, 분양수익 3000억원)의 대장동 개발수익(추정)은 검찰수사에 따라 뇌물 및 배임수재와 횡령 등 혐의 적용 시 일부 몰수 추징(몰수에 관한 특별법)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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