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시작…"최대 1억·최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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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시작…"최대 1억·최소 10만원"
  • 한국뉴스연합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1.10.0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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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이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이 일부 소상공인에게 쏠리거나 지나치게 적게 산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해 보상금은 분기당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예고기간 10일을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서울 명동 일대에 임대 현수막이 내걸린 모습. 

 

 


◇폐업일 직전까지 손실도 보상…손실액 비례해 산정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Δ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Δ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Δ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Δ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다.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 80%를 적용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손실액에 대해 100% 보상을 할 수는 있지만,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전 국민과 전 업종이 사실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한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손실을 80% 정도로 보정률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일평균 손실액을 산출할 때는 영업이익률 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도 반영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매출이 큰 일부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한액을 설정했다.

강성천 차관은 "소기업의 연매출 기준은 서비스업종의 경우 10억원"이라며 "분기에 1억원 정도면 충분한 손실보상액이 될 수 있다는 게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하한액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현금 매출 비중이 높고, 간이 과세자가 많아 보상금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적게 산정될 가능성을 고려해 설정했다.

 

 

 

 

 

 

 

6일 서울 중구 명동 한 화장품매장에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안내문이 붙여있다. 

 

 


◇온라인 신청 27일, 방문신청 11월3일 시작…전국에 상담창구 설치

보상금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다음달 3일부터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고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보상'을 추진한다. 서류 증빙 부담을 없애고 신청 후 이틀 내에 지급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국 규모의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도 설치한다. 이달 중순까지 시·군·구청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팀장으로 지자체 및 소진공이 참여하는 지역별 손실보상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담 창구에 투입할 행정 보조인력 700여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8일부터는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손실보상법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7월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을 입은 소기업이 대상으로, 폐업을 한 소상공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조금만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1년 넘게 버텨오신 소상공인 분들의 심정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손실보상 제도를 원만하게 운영,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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